이재명(李在明, 1964년 12월 22일[2] ~ )은 대한민국의 변호사, 정치인이다. 민선 5·6기 경기도 성남시장을 역임하였고,[3][4] 민선 7기 경기도지사이다
생애
유년기
1964년 경상북도 안동군에서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아호는 산은(汕隱). 초등학교 졸업 후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중·고등학교는 다니지 못했다. 1976년 경기도 성남시로 이주하여 1981년까지 6년 동안 상대원공단에서 노동자로 일했는데, 산업재해로 장애인 6급 판정을 받아서 병역이 면제되었다.[5][6] 1978년부터 검정고시를 준비해 고입검정고시와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1982년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한 후 1986년 졸업과 동시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1989년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후 변호사가 되었다.[5]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 활동
경기도 성남시에서 변호사 개업한 후 경기도 이천시와 광주시에서 노동상담소장으로 활동하고, 시국사건·노동사건 변론 등을 맡았다. 1994년에는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구 성남시민모임)를 결성했다. 2000년 '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2002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추적 60분에 폭로하는 과정에서 구속 처벌받았다. 2004년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정치 활동
2005년 8월 23일 열린우리당에 입당함과 동시에 성남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아 성남시장에 출마했으나, 당시 노무현 정권 심판론이 불거지면서 낙선했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동영 캠프 대통령 후보 비서실 수석부실장으로 활동했고 2008년 총선에서는 성남시 분당구갑에 전략 공천되었지만 선거에서 패배했다.
성남시장
2010년 지방선거에서 출마하여 역대 선거 결과에서 진보 진영이 우세했던 수정구, 중원구에서 각각 58.9%, 57.9%의 많은 지지를 얻고 이전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지속적으로 승리해왔던 분당구에서 44.6%로 약진하며 종합 51.2%를 얻으며 43.1%를 얻은 새누리당 황준기 후보를 제치고 성남시장에 당선되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하였는데 시장으로서 재임했던 4년 동안의 성과가 성남시민에게 인정을 받으며 수정구, 중원구에서 각각 56.4%, 56.7%를 얻을뿐만 아니라 분당구에서도 이전 선거보다 지지율이 10% 가량 상승한 53.8%를 기록하여 종합 55.1%로 44.0%의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를 상대로 승리하여 연임에 성공했다. 성남 FC의 구단주를 겸임하며 수원 FC와의 깃발 더비를 탄생시키기도 하였다.
19대 대선 경선 후보
2016년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며 전국에서 일어난 촛불집회에서 일명 '사이다 발언'으로 국민적 관심을 모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2위로 등극하였다.[7] 2017년 3월~4월에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안희정 후보에 이은 21.2%를 얻으며 3위로 고배를 마셨다.[8]
경기도지사
제7회 지방 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9] 2018년 3월 15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 성남시장직을 사임하였으며, 3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다.[10] 당내 경선 이후 전해철, 양기대 후보를 누르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되었다.[11]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56.4%의 득표율을 얻어 35.5%의 득표율을 얻은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었다.
정책
이재명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주의와의 투쟁에 목숨을 걸었듯이 공정국가를 위한 재벌체제 해체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선언하였다.[12][13] 이재명은 정치에서 검찰 개혁, 경제는 재벌 개혁, 복지는 기본 소득, 평화는 국방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14][15]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혁 추진안에 반대하며 2016년 6월 광화문 광장에서 11일 동안 단식 투쟁을 하였다. 이재명은 법은 공정해야 하고 재벌총수들도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받아야 하고, 국가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소수기득권자가 아니라, 다수 국민의 행복을 위해 행사해야 하다고 강조하였다.[16]
2018년 지방 선거 경기도지사 주요 공약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실현[17]
지역화폐 유통
통일경제특구 추진
직접 민주주의 확대
경제 민주화
범죄사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 2004년 7월 28일 선고[18]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원 - 2004년 8월 26일 선고[18][19]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
2003년 7월 1일 무고,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헌데, 사칭이라고 보기보단, 사칭 방조에 가까우며, 판결문에도 "사칭 범죄를 공모한 최모 PD 보다 가담한 정도가 낮다"고 적시됨.[18]
2002년 5월 분당 백궁역 일대 부당용도변경저지 공동대책위원장을 맡고,[20] 성남참여연대(당시 성남시민모임) 대표로 있던 이재명은 성남시의 파크뷰특혜분양사건 관련해 KBS PD가 변호사 사무실로 와 자신을 인터뷰하던 중, 당시 성남시장으로부터 휴대폰으로 리콜전화가 오자 PD가 ‘담당검사다 도와줄테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유인해 녹음한 후 추적60분에 보도했고, 며칠후 이재명이 PD로부터 녹음파일을 제공받아 기자회견으로 공개했다.[21] 이 사건으로 이재명은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검사를 사칭한 사실이 인정되나 범죄를 공모한 최모(31.방송PD)씨에 비해 가담 정도가 낮고 김 전 시장이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고려, 감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에서는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을 기자들에게 배포, 유권자가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판단자료로 제공했다면 공공의 이익이 있다"며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20]
지하철역 구내 명함 배포
2011년 4월 28일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이재명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의 경우 지하철역 구내 그밖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재명은 2010년 4월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산성역 구내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명함 300장을 배포했다.[22][23]
논란
성남시의원 명예훼손 및 모욕
2018년 7월 4일 성남중원경찰서는 이재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2017년 9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재명은 성남시 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 29억여원의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이 부결되자, 다음 날 페이스북에 ‘무상교복 네 번째 부결한 성남시 의원들이십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한 의원 8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공개했다.[24]
형수 욕설 논란
이재명 시장 셋째형인 이재선 공인회계사는 2012년 이재명이 이재선의 부인인 형수 박아무개와 집안 문제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며 전화 녹음파일을 언론 등에 공개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그해 8월 이재명 시장과 어머니 구호명이 이재선을 상대로 제기한 사생활에 관한 사적 대화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위반 행위시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이 재선에 도전한 2014년 지방선거에 이어, 2017년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르면서 당시 편집된 대화 녹음파일이 다시 인터넷으로 퍼졌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해 페이스북 등을 통해 형수에게 욕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친모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친형과 이를 편드는 형수에게 항의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자신의 가족사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이재선이 성남시장인 동생의 공적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해 이를 막으려다 형제 간 갈등이 커졌다고 말했다.[25]
2016년 11월 22일, 이재선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피의사건 중 존속상해 및 존속협박 혐의가 무혐의처리되었음을 공개하였고 형수 측은 이 시장이 욕을 하게 된 계기라고 하는 친모 폭행 관련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2012년 7월 중순경이고, 이 시장이 형수에게 욕설을 한 문제의 녹취는 2012년 6월 초중순경이므로 욕설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이 시장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26]
친형 강제 입원 논란
이 지사는 형인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2018년 6월 10일 방송토론 등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사실과 배우 김부선 씨를 농락한 사실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였고, 경기분당경찰서는 7월 11일 분당보건소를 압수수색하였다.[27] 이후 7월 27일 추가 압수수색을 시행하였다.[28] 2018년 10월 12일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29] 2018년 12월 11일 수원지검 남부지청은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2019년 4월 25일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2019년 5월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했다.
배우자와 조카 간 전화 녹취록 공개
'친형 강제 입원 논란'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와 친형 이재선 씨의 딸 이주영씨간의 통화 녹취록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혜경 씨는 "내가 무슨 허위사실을 유포했느냐. 길거리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그렇게는 문자를 안 보내겠다. 내가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 아줌마냐." "이년이 그냥, 좋다. 내가 여태까지 너희 아빠 강제입원 말렸는데 니네 작은아빠가 앞으로 하는 일은 너 때문인 줄 알아라"라며 폭언을 퍼부었다.
이는 과거 바른미래당 소속 경기도지사 후보 김영환 전 의원이 김혜경씨의 녹취록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밝힌 대화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30]
석사 논문 표절 논란
이재명 시장의 논문 표절 의혹은 2013년 9월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논문의 50∼98%가 표절로 의심된다"고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그해 12월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 시장과 가천대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후 가천대는 연구윤리위 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5년이 지나 학칙상 심사할 근거가 없지만, 끈질긴 외부의 의혹 제기에 공적 기관으로서 대외신뢰도를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는 게 가천대의 설명이다. 그 과정에서 "예비조사가 학칙에 반한다"는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외부의 정치적 공방으로 여론이 뜨거운 만큼, 본조사에서 '기간 도과' 해석도 가리는 게 좋다"는 의견이 대세여서 (12월 31일) 본조사로 넘겼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논란이 되자 이 시장은 2014년 1월 3일 "표절은 아니나 불필요한 정치적 동기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자진 반납' 의사를 가천대에 통보했다. 이에 가천대 연구윤리위는 그해 2월 24일 "본조사를 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행정대학원에 학위 취소를 통보했다.
그러나 행정대학원은 같은 해 5월 27일 "원생의 희망에 의해 학위를 취소하기 위한, 학칙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본조사의 (학위 취소를 위한 확고한 표절 판정) 결과를 달라"고 연구윤리위에 반송하였고 결과적으로 논문은 유효한 상태가 됐다. 논문을 지도한 이영균(행정학과) 교수는 일부 인용과 출처를 명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논문의 핵심은 총체적으로 변호사이고 시민단체 리더였던 작성자의 경험과 현장자료 수집으로 작성된 것으로, 논문심사 당시의 적격판정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당시의 특수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의 일반적인 관행과 학문적 성취도 수준에 비춰 보더라도, 손색이 없는 논문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31]
'세월호 실소유주 국정원' 주장
이재명 시장은 2014년 12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자라고 확신한다'라는 주장을 펼쳐 괴담 유포 논란에 휩싸였다. 이 시장은 이 주장의 근거로 먼저 선박 화장실 휴지에 직원휴가까지 지적하는 것은 국정원이 소유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으며, 두 번째는 세월호 사고 당시 해군과 해경 같은 국가기관이나 소유회사가 아닌 국정원에게 보고했다는 점을, 세 번째는 선박 투자 경력이 있는 양우공제회를 이유로 들었다. 이재명 시장은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사장을 맡고 국정원 현직 직원들이 운영하는 근거도 없는 투자기관으로 모든 운영사항이 비밀로 취급된다"고 양우공제회에 대해 설명했다.[32]
해당 의혹과 비슷하게 그해 7월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가 "세월호에서 발견된 업무용 노트북에서 국정원이 세월호 관리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내놓았으나 10월 6일 검찰은 국정원은 국정원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보안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이 의혹을 반박했다.[33]
한편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 은 '이 시장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SNS를 통해 입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날조 및 유포한 혐의가 분명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이 시장은 하태경 의원과 SNS를 통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34]
19대 대선 수개표 요구
19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시장은 2012년 대선을 부정선거라 주장하며 투표소를 수개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개입에 개표부정까지…. 많은 국민이 전산개표 부정 의심을 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으니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하였다.[35]
이에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표 부정은 결단코 없었고, 있을 수도 없었다"며 "객관적 근거 없이 일부 주장만 듣고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해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는 강력히 대응하겠다. 제 18대 대선 개표는 법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어떤 부정도 없었으며 개표 현장을 참관인과 언론에 공표하고, 개표 의혹 투표 이미지 파일 공개 등을 통해 개표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36]
그러나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제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시점에서 18대 대선이 부정개표였다는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으며, 이재명은 아직 자신의 의혹제기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성남 철거민 사건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이재명은 판교 철거민들에게 LH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주겠다며 변호를 맡았는데 패소하였다. 법원은 성남시 촬영 항공사진 감정 결과, 철거민들이 개발 고시 이후에 집을 지었고 대가를 바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주권을 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37][38] 이후 성남시장이 된 이재명은 철거를 예정대로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졌다.
이재명측은 판교 철거위의 시위에 대해 공용 기물손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 집단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출처 필요] 사건 직후 손가락이 부러졌다면서 오른손 전체에 깁스를 한 채로 한겨레신문과 인터뷰를 하였으며 그 인터뷰는 '철거민의 단체폭력은 민주주의 파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38]
그러나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이 경찰에 제출되면서 철거민들은 한 명을 빼고는 모두 폭행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그 한 명도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 2011년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사건의 원본 동영상을 공개됐는데 철거민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은 공무원들에 의해 떼어졌고 이 시장은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현행범이니까 경찰 불러서 다 구속시키라’라고 소리쳤다. 동영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다치지 않은 손에 깁스를 한 채로 철거민을 가해자로 둔갑시켰다는 비판이 일었다. ‘인권뉴스’는 동영상 판독을 통해 이 문제를 집단폭행이 아닌 한 철거민의 우발적 사고라는 견해를 밝혔다.[39][40]
한상균 사면 후 노동부장관 발탁 주장
이재명은 2017년 2월 14일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에 참여해 내각을 구성할 때 가장 먼저 노동부장관을 지명하겠다고 밝히며 복역중인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을 사면시켜 내각에 앉히겠다고 밝혔다.
‘범죄자 장관 기용’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이재명은 ‘정치인들이나 재벌경영진도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일하고 있지 않느냐’라며 한상균을 옹호했다.[41]
그러나 한상균 전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당시 “내가 책임질테니 나라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고 말하며 밧줄로 경찰버스를 쓰러뜨리고 불을 지르는 등 폭력시위를 선동했고[42] 사전에 23차례 회의를 통해 불법시위를 계획했다는 점에서 한상균 전 위원장을 단순한 박근혜 정권의 희생자로 볼 수는 없으며, 이재명 시장이 평소 자신을 보수라 주장하며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43]
경기도지사 당선 확실 후 인터뷰 태도 논란
경기도지사 당선 확정 직후 이재명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저에게 부여된 역할, 또 제가 (도지사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확고하게 책임지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자신의 당선소감에 대해, 앵커가 교묘하게 말을 살짝 바꿔서, 김부선 스캔들 의혹 질문 후에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에서 하신 얘기냐"라며 왜곡된 질문을 하자 "나는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이라고 가정해서 말한적 없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후 이재명은 대변인에게 "이 인터뷰 하고 더 받지 말라.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해대니 인터뷰를 여기까지만 하고 죄다 취소하라. 이것도 인터뷰하다가 딴 얘기 나오면 그냥 끊어버릴 거다. 예의가 없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후 MBC와의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나, "선거 막판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으셨다. 앞으로 도지사가 되시면..."이라는 말이 나오자 즉각 이어폰을 빼고 인터뷰를 종료했다. 생방송 도중 일방적으로 인터뷰를 거부한 것은 공인으로서 언론의 마땅한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는 비판이 잇따랐다.[44]
과격발언 논란
장애인 비하 발언
이재명 시장이 청년배당 정책에 따라 지급하기 시작한 지역 상품권이 인터넷에서 현금으로 할인거래되자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재명은 2016년 1월 22일 트위터의 반박 글을 통해 이러한 보도를 믿으면 “짝짝이 눈에 정신지체아 되는 수가 있어요”라고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다. 이에 한 네티즌이 이재명 트위터에 “이재명 시장님, 장애인 비하 발언 거둬주세요”라고 요청하자 이재명은 “저도 장애인인데...비하의도는 없었지만 실수한 건 맞다. 장애인과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과 복지향상에 더 힘쓰겠다”라고 밝히며 해당 표현을 삭제했다.[45]
탄핵 정국 당시 발언
반기문 비난
2016년 12월 21일, 이재명 시장은 대선 출마를 시사한 반기문 당시 UN 사무총장의 출마를 맹비난하며 각을 세웠다. 이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반 총장을 "반기문 총장께서는 고위공직에 있는 동안 무엇을 했느냐. 가면을 바꿔 쓰고 박근혜에 이은 친일독재부패세력의 꼭두각시는 국민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46] 또한 이듬해 1월 13일 이재명은 "반기문은 청산되야 할 박근혜-새누리 세력의 일부"라고 말했다.
촛불집회 참여 당시 발언
2016년 10월 29일 서울 청계과장 촛불 시위 중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를 비판하며“대통령이란 존재가 국민이 맡긴 통치 권한을 근본도 없는 무당에게, 근본을 알 수 없는 저잣거리 아녀자에게 던져 버렸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순실·최태민 씨 부녀는 무당이 아니고 아버지 최씨는 영세교를 창시한 교주로 알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최씨 부녀를 아무 상관도 없는 무당으로 비유하였으며 성차별 논란을 빚었다. 비판이 일자 그날 저녁 해당 발언에 대해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47] 2016년 12월 3일,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의 사임을 촉구하며 그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수갑 차고 구치소로 직행해야 할 사람은 박 대통령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무덤을 파서 그를 잡아 역사 속으로, 박정희의 유해 곁으로 보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48]
TV조선 폐간 발언
2017년 1월 3일 TV조선은 이재명 시장의 형 정신병원 강제입원설, 성남 철거민 사건의 의혹 등을 보도했다. 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건과 관련해 TV조선은 고 이재선 측의 주장과 뒤이어 "비정상적 행동에 대해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정신질환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건소에 진단요청을 했었다"는 이재명 시장 측 반박 입장을 담아 보도했다.이 시장은 TV조선 측에 즉각 형사 고소, 정정 보도 요청,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통보했는데 이때 'TV조선 같은 악성언론이 나라를 망쳤다. 전면전을 선포하며 반드시 폐간시키고 말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49] 2017년 5월 3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SBS가 외압을 받아 세월호 보도를 삭제했다. 집권시 SBS 8시 뉴스와 해양수산부를 없애버리겠다'라고 주장한 것과 비교된다.
김부선 스캔들 논란
김부선은 2007년 자신을 총각이라고 소개한 변호사 출신의 한 정치인과 데이트를 즐겼고 잠자리를 함께 했다고 고백했다.[50] 이에 논란이 뒤따르자 관계를 부인했다. 2013년 4월 그녀의 페이스북에 '성남 가짜 총각'을 언급하였다 바로 삭제하였다. 2016년 1월 다시 같은 행위를 하자, 이재명은 김부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장문의 글을 그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김부선은 사과하고 게시한 글을 내렸다. 그러자 이재명도 자신의 글을 삭제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진우 기자가 김부선에게 조언한 것이 2018년 지방선거 기간에 보도되었다.[51]
2018년 6월 10일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KBS 9시 뉴스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지사 후보인 이재명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은 KBS의 이런 보도 행태가 언론의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하였다.[52] 6월 7일 바른미래당은 이재명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하였고, 이재명 측도 6월 26일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부선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하였다.[53] 분당경찰서는 11월 8일 이재명이 김영환과 김부선을 공직선거법으로 고발한 사건에 증거불충분 사유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역시 12월 11일 바른미래당이 이재명을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불기소 처분하였다. [54] [55] 2019년 1월 9일, 이프레스 편집인 이완규를 대표로 하고, 시민 2019명으로 이루어진 가칭 '공익고발단'이 김부선, 공지영, .김영환, 이창윤 등 4명을 무고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56]
혜경궁 김씨 논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수 년간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경기도지사 민주당 경선 상대였던 전해철 의원, 그리고 세월호 유족들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린 '정의를 위하여(@08__hkkim)'라는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라고 일부 네티즌들이 주장하면서 논란이 촉발되었다. 이어 익명의 트위터리언이 김혜경 이름에 빗대어 이 계정을 '혜경궁 김씨'로 부르면서 모든 미디어 매체가 '혜경궁 김씨'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전해철 의원 측은 이 계정을 경기도선관위에 고발하기도 했다.[57] 반면 이재명 후보는 "혜경궁 김씨는 절대 내 아내가 아니다"라고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친문 네티즌들은 한겨레, 경향신문, 조선일보 등 여러 신문의 1면에 '혜경궁 김씨는 누구입니까' 등의 지면 광고를 게시하고 이 후보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기도 하였다. 또한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다-경기도지사선거 출마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거부 서명 및 의견 모음집>이라는 제목의 이재명 사퇴를 촉구하는 자료집에 1만 3797명이 서명하기도 했으며, 해당 자료집은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박광온 경기도당 위원장에게 보내졌다.[58]
네티즌들이 영문 이름 및 생월과 트위터 계정명의 유사성, 거주지, 자녀, 전공, 사용 핸드폰 등 여러 개인정보의 일치를 근거로 "정의를 위하여=김혜경"임을 주장하였다.[59]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해당 트위터 계정이 김혜경 부인의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나,[60] 검찰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61]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논란
2018년 11월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60]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를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으로 지목한 결정적 증거는 이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이다. 경찰이 해당 트위터 계정정에 올라온 4만여 건의 글을 전수 분석한 결과, 트위터에 글이나 사진이 올라오기 전후에 같은 사진이 김 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실을 다수 확인하였다.[62] 또한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다음 아이디가 수사 착수 직후인 2018년 4월경에 탈퇴 처리됐으며, 마지막 접속지를 조사해봤더니 이재명 지사 자택으로 확인되었다.[63] 한편, 혜경궁 김씨 계정이 실질적으로 운영된 건 2013년~2017년, 약 4년 8개월 동안으로, 이 기간에 올라온 게시글은 총 4만7000여건에 달한다. 2013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28건의 트위터 게시글을 올려야 가능한 양이이어서 공용 계정 의혹도 나오는 상황이다.[64]
혜경궁 김씨 논란을 두고서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 VS 비문'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을 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지만, 친문 성향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재명 비토 여론이 확산되었다. "당신 부부의 가증스러운 위선에 치가 떨린다", "당에 부담주지 말고 일단 탈당하라", "대통령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고 친문 네티즌들은 이재명 지사의 트위터에 비판 글을 남겼다. 당내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용자가 김혜경씨라면 이재명 지사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면서도 "경찰 수사 결과 기소의견 송치할 만한 정황증거들이 모아졌지만 이 지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법정에서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는게 옳다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65] 이해찬 대표는 해당 의혹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그만들 해 이제", "그만하라니까"라고 반말을 하며 기자들의 마이크를 손으로 밀쳐내 태도 논란을 일으켰다.[66]
야권은 총공세를 가했다. 자유한국당은 "혜경궁 김씨가 사실이라면 이 지사는 즉각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거짓 후보를 공천한 집권 민주당도 사죄해야 할 것"이라는 논평을 남겼고, 바른미래당은 "이 지사 건에 대해 손 놓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은 공당으로서 기본이 없는 '도덕불감 식물정당'이 아닐 수 없다"고 논평했다.[67]
이재명 지사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이 지사는 경찰의 부인 기소 결정에 대해 "정황과 의심만으로 기소한 것", "수사가 아닌 'B급 정치'에 골몰하는 경찰에 절망한다"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정에 충실히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68]
해당 의혹과 관련된 이재명 지사의 강압적인 인터뷰 태도도 인성 논란을 일으켰다. 여기자가 이 지사를 향해 "고소 고발 많이 하시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도 고소 고발 하십니까"라고 묻자, 이재명 지사는 관용차 탑승 직전 방송사 카메라를 등지고 기자를 정면으로 쳐다보았고, 이어 방송사 마이크를 손으로 잡아 내리며 "이거 잠깐 내리고. 질문이 아주 악의적으로 들리네"라고 말했다. 기자는 "질문이 악의적인 게 따로 어디 있습니까"라며 물러섰다.[69]
김혜경 씨가 해당 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을 경우, 형량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이 상실된다.[70]
이 사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12월 11일 오후까지만 해도 "나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이라며 "당원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으나, 다음날 당원 자격을 유지하되 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했으며, 당무위원, 중앙위원, 대의원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 등의 당직에서 일괄 사퇴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지사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친문 성향 지지자들과 당원들은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한 지도부 결정에 반발하였다.[71]
이재명의 문준용 의혹 언급 논란과 전해철의 고발 취하
이재명은 혜경궁 김씨 혐의로 김혜경이 유죄가 되려면, 김혜경이 트위터 계정주라는 것, 그 트위터로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썼다는 것, 문준용 채용 특혜 의혹이 허위라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였다.[72]
2018년 11월 27일 검찰은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73]
한편, 문준용의 취업 당시 고용정보원에 간부로 있던 남광우가 이재명의 측근으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져, 문준용의 취업 전말을 잘 알고 있던 남광우로부터 상황을 전해들은 이재명이 자신있게 취업특혜 의혹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74] 국민의당 김인원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문준용의 취업 특혜설이 사실일 공산이 큰데다, 문준용이 법정에 나오게되면 역린을 건드리는 격이 될테니, 혜경궁 김씨 의혹은 검찰이 기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100%라고 주장하였다.[74]
이같은 논란이 격화되자, 최초 혜경궁 김씨 의혹을 고발했던 전해철은 고발을 취하하였다.[75]
검찰 수사 결과
2018년 12월 11일, 검찰은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씨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7회 지선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이틀 앞두고 이 지사 부부 사건을 종결했다.[61]
검찰은 김혜경 씨가 트위터 계정 주인이거나 사용자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면서도, 여러 명이 계정을 공유했을 개연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khk631000 지메일을 여러 명이 공유하였고, 여러 기기를 통해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정황이 있으며, 김혜경 씨와 일치하지 않는 신상 정보도 발견되었다는 것이다.[76]
지역 조폭 연루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였고, 이 지사는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조폭과 권력-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에서 "파타야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김형진은 성남 최대 조직폭력집단인 '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이었고,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의 조폭이 정치권의 곁을 맴돌고 있다는 의혹이 새어 나오기 시작했다"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 출신 기업가 연루설의 실체를 알아본다"고 예고했다.[77]
파타야 살인 사건은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의 고급 리조트 주차장에서 25살 공대생 임동준씨가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임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파타야로 갔다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당으로부터 감금·폭행을 당해 살해됐다. 살인범으로 지목된 김형진 씨는 도피 끝에 2018년 4월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는데, 제작진은 그가 2년 넘게 도피한 배후에 국제마피아파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이 과정에 이 지사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지사는 2007년 당시 성남을 떠들썩하게 했던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61명이 검거된 사건에서 피고인 2명의 변론을 맡았다고 한다. 제작진은 조직원 출신들이 이 지사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제작진은 또 해당 조직 출신인 이준석 씨가 대표를 맡은 유명 중국 전자제품 국내 총판 '코마트레이드'라는 기업이 자격 요건에 미달했음에도 이 시장 시절 성남시로부터 우수 중소기업에 선정된 점도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 시장 외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졌던 은수미 현 성남시장 관련 의혹도 제기되었다. 은 시장의 전직 운전기사 최 모씨는 급여를 코마트레이드에서 지급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78][79]
한편, 방송 후 "위에다 전화해서 미안하다"던 이 지사의 전화에 대해서 "방송에 압력을 넣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해당 방송을 제작한 이큰별 PD는 "윗선에 전화했다는 내용을 전달받기는 했지만, 압박으로 느끼진 않았다. CP님도 잘 취재해서 정확하게 방송해라, 기본적인 거 더 잘 챙기라고만 하셨다"면서 이 지사의 전화가 방송 내용에 미친 영향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또, "SBS 대표와 고위직 임원, 그알 CP는 물론, 김상중의 매니지먼트 쪽에도 전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80]
본인 해명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범죄 집단이 모습을 숨긴 채 정치권에 접근하고, 구성원이 지지자라며 접근하거나 봉사단체 사회공헌기업으로 포장해 공익활동을 하면 정치인이 이를 막는 것은 고사하고 구별조차 불가능하다"며 "이 점을 악용해 수많은 정치인 중 이재명을 골라 이재명과 관련된 수십년간의 수만 가지 조작 중 몇 개를 짜깁기해 조폭 정치인으로 만들고 있다"는 취지로 장문의 반박문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77]
당내 영향
이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로도 불똥이 튀었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진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율 하락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 지사 스스로 결단을 내려한다"고 말해 사실상 탈당을 요구했다. 반면 이해찬 · 송영길 후보는 전당대회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81] 전당대회 결과, 탈당을 주장한 김진표 후보는 3위를 기록한 반면 탈당에 부정적인 이해찬 후보가 당선되어, 당과의 관계 및 정치적 입지에서 유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82]
한편 안민석 의원은 이 지사에 대해 "(민주당에서) 이재명 지사 존재는 계륵과 같다. 버리지도 못하고 갖고 있지도 못한다. '관둬라' '탈당해라' '지키자' 등의 말이 4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서 "소위 문팬(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상당수가 이 지사를 혐오하고 출당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문팬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김 후보가 하게 되면 그 표심이 김 후보에게 오지 않을까 (판단한 것 같다)"고 김 의원의 동기를 추정했다.[83]
공무원 동원 댓글부대 운영 의혹
바른미래당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무원 SNS 댓글부대'를 운영했다고 주장하면서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일부 공무원들이 이 시장 SNS 계정에 회원들을 초대하거나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회원들을 한 곳에 모았으며, 이 시장이 SNS 활동을 인사고과에 반영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지사 측은 "인사 고과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정치적 중립을 어겨선 안 된다고 공무원에게 수 차례 강조했다"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했다. 또 이미 혐의 없다고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앞으론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고 하였다.[84]
생애
유년기
1964년 경상북도 안동군에서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아호는 산은(汕隱). 초등학교 졸업 후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중·고등학교는 다니지 못했다. 1976년 경기도 성남시로 이주하여 1981년까지 6년 동안 상대원공단에서 노동자로 일했는데, 산업재해로 장애인 6급 판정을 받아서 병역이 면제되었다.[5][6] 1978년부터 검정고시를 준비해 고입검정고시와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1982년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한 후 1986년 졸업과 동시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1989년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후 변호사가 되었다.[5]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 활동
경기도 성남시에서 변호사 개업한 후 경기도 이천시와 광주시에서 노동상담소장으로 활동하고, 시국사건·노동사건 변론 등을 맡았다. 1994년에는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구 성남시민모임)를 결성했다. 2000년 '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2002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추적 60분에 폭로하는 과정에서 구속 처벌받았다. 2004년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정치 활동
2005년 8월 23일 열린우리당에 입당함과 동시에 성남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아 성남시장에 출마했으나, 당시 노무현 정권 심판론이 불거지면서 낙선했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동영 캠프 대통령 후보 비서실 수석부실장으로 활동했고 2008년 총선에서는 성남시 분당구갑에 전략 공천되었지만 선거에서 패배했다.
성남시장
2010년 지방선거에서 출마하여 역대 선거 결과에서 진보 진영이 우세했던 수정구, 중원구에서 각각 58.9%, 57.9%의 많은 지지를 얻고 이전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지속적으로 승리해왔던 분당구에서 44.6%로 약진하며 종합 51.2%를 얻으며 43.1%를 얻은 새누리당 황준기 후보를 제치고 성남시장에 당선되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하였는데 시장으로서 재임했던 4년 동안의 성과가 성남시민에게 인정을 받으며 수정구, 중원구에서 각각 56.4%, 56.7%를 얻을뿐만 아니라 분당구에서도 이전 선거보다 지지율이 10% 가량 상승한 53.8%를 기록하여 종합 55.1%로 44.0%의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를 상대로 승리하여 연임에 성공했다. 성남 FC의 구단주를 겸임하며 수원 FC와의 깃발 더비를 탄생시키기도 하였다.
19대 대선 경선 후보
2016년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며 전국에서 일어난 촛불집회에서 일명 '사이다 발언'으로 국민적 관심을 모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2위로 등극하였다.[7] 2017년 3월~4월에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안희정 후보에 이은 21.2%를 얻으며 3위로 고배를 마셨다.[8]
경기도지사
제7회 지방 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9] 2018년 3월 15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 성남시장직을 사임하였으며, 3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다.[10] 당내 경선 이후 전해철, 양기대 후보를 누르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되었다.[11]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56.4%의 득표율을 얻어 35.5%의 득표율을 얻은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었다.
정책
이재명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주의와의 투쟁에 목숨을 걸었듯이 공정국가를 위한 재벌체제 해체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선언하였다.[12][13] 이재명은 정치에서 검찰 개혁, 경제는 재벌 개혁, 복지는 기본 소득, 평화는 국방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14][15]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혁 추진안에 반대하며 2016년 6월 광화문 광장에서 11일 동안 단식 투쟁을 하였다. 이재명은 법은 공정해야 하고 재벌총수들도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받아야 하고, 국가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소수기득권자가 아니라, 다수 국민의 행복을 위해 행사해야 하다고 강조하였다.[16]
2018년 지방 선거 경기도지사 주요 공약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실현[17]
지역화폐 유통
통일경제특구 추진
직접 민주주의 확대
경제 민주화
범죄사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 2004년 7월 28일 선고[18]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원 - 2004년 8월 26일 선고[18][19]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
2003년 7월 1일 무고,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헌데, 사칭이라고 보기보단, 사칭 방조에 가까우며, 판결문에도 "사칭 범죄를 공모한 최모 PD 보다 가담한 정도가 낮다"고 적시됨.[18]
2002년 5월 분당 백궁역 일대 부당용도변경저지 공동대책위원장을 맡고,[20] 성남참여연대(당시 성남시민모임) 대표로 있던 이재명은 성남시의 파크뷰특혜분양사건 관련해 KBS PD가 변호사 사무실로 와 자신을 인터뷰하던 중, 당시 성남시장으로부터 휴대폰으로 리콜전화가 오자 PD가 ‘담당검사다 도와줄테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유인해 녹음한 후 추적60분에 보도했고, 며칠후 이재명이 PD로부터 녹음파일을 제공받아 기자회견으로 공개했다.[21] 이 사건으로 이재명은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검사를 사칭한 사실이 인정되나 범죄를 공모한 최모(31.방송PD)씨에 비해 가담 정도가 낮고 김 전 시장이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고려, 감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에서는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을 기자들에게 배포, 유권자가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판단자료로 제공했다면 공공의 이익이 있다"며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20]
지하철역 구내 명함 배포
2011년 4월 28일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이재명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의 경우 지하철역 구내 그밖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재명은 2010년 4월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산성역 구내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명함 300장을 배포했다.[22][23]
논란
성남시의원 명예훼손 및 모욕
2018년 7월 4일 성남중원경찰서는 이재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2017년 9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재명은 성남시 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 29억여원의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이 부결되자, 다음 날 페이스북에 ‘무상교복 네 번째 부결한 성남시 의원들이십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한 의원 8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공개했다.[24]
형수 욕설 논란
이재명 시장 셋째형인 이재선 공인회계사는 2012년 이재명이 이재선의 부인인 형수 박아무개와 집안 문제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며 전화 녹음파일을 언론 등에 공개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그해 8월 이재명 시장과 어머니 구호명이 이재선을 상대로 제기한 사생활에 관한 사적 대화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위반 행위시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이 재선에 도전한 2014년 지방선거에 이어, 2017년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르면서 당시 편집된 대화 녹음파일이 다시 인터넷으로 퍼졌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해 페이스북 등을 통해 형수에게 욕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친모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친형과 이를 편드는 형수에게 항의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자신의 가족사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이재선이 성남시장인 동생의 공적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해 이를 막으려다 형제 간 갈등이 커졌다고 말했다.[25]
2016년 11월 22일, 이재선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피의사건 중 존속상해 및 존속협박 혐의가 무혐의처리되었음을 공개하였고 형수 측은 이 시장이 욕을 하게 된 계기라고 하는 친모 폭행 관련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2012년 7월 중순경이고, 이 시장이 형수에게 욕설을 한 문제의 녹취는 2012년 6월 초중순경이므로 욕설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이 시장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26]
친형 강제 입원 논란
이 지사는 형인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2018년 6월 10일 방송토론 등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사실과 배우 김부선 씨를 농락한 사실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였고, 경기분당경찰서는 7월 11일 분당보건소를 압수수색하였다.[27] 이후 7월 27일 추가 압수수색을 시행하였다.[28] 2018년 10월 12일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29] 2018년 12월 11일 수원지검 남부지청은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2019년 4월 25일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2019년 5월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했다.
배우자와 조카 간 전화 녹취록 공개
'친형 강제 입원 논란'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와 친형 이재선 씨의 딸 이주영씨간의 통화 녹취록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혜경 씨는 "내가 무슨 허위사실을 유포했느냐. 길거리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그렇게는 문자를 안 보내겠다. 내가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 아줌마냐." "이년이 그냥, 좋다. 내가 여태까지 너희 아빠 강제입원 말렸는데 니네 작은아빠가 앞으로 하는 일은 너 때문인 줄 알아라"라며 폭언을 퍼부었다.
이는 과거 바른미래당 소속 경기도지사 후보 김영환 전 의원이 김혜경씨의 녹취록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밝힌 대화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30]
석사 논문 표절 논란
이재명 시장의 논문 표절 의혹은 2013년 9월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논문의 50∼98%가 표절로 의심된다"고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그해 12월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 시장과 가천대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후 가천대는 연구윤리위 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5년이 지나 학칙상 심사할 근거가 없지만, 끈질긴 외부의 의혹 제기에 공적 기관으로서 대외신뢰도를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는 게 가천대의 설명이다. 그 과정에서 "예비조사가 학칙에 반한다"는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외부의 정치적 공방으로 여론이 뜨거운 만큼, 본조사에서 '기간 도과' 해석도 가리는 게 좋다"는 의견이 대세여서 (12월 31일) 본조사로 넘겼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논란이 되자 이 시장은 2014년 1월 3일 "표절은 아니나 불필요한 정치적 동기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자진 반납' 의사를 가천대에 통보했다. 이에 가천대 연구윤리위는 그해 2월 24일 "본조사를 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행정대학원에 학위 취소를 통보했다.
그러나 행정대학원은 같은 해 5월 27일 "원생의 희망에 의해 학위를 취소하기 위한, 학칙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본조사의 (학위 취소를 위한 확고한 표절 판정) 결과를 달라"고 연구윤리위에 반송하였고 결과적으로 논문은 유효한 상태가 됐다. 논문을 지도한 이영균(행정학과) 교수는 일부 인용과 출처를 명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논문의 핵심은 총체적으로 변호사이고 시민단체 리더였던 작성자의 경험과 현장자료 수집으로 작성된 것으로, 논문심사 당시의 적격판정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당시의 특수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의 일반적인 관행과 학문적 성취도 수준에 비춰 보더라도, 손색이 없는 논문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31]
'세월호 실소유주 국정원' 주장
이재명 시장은 2014년 12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자라고 확신한다'라는 주장을 펼쳐 괴담 유포 논란에 휩싸였다. 이 시장은 이 주장의 근거로 먼저 선박 화장실 휴지에 직원휴가까지 지적하는 것은 국정원이 소유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으며, 두 번째는 세월호 사고 당시 해군과 해경 같은 국가기관이나 소유회사가 아닌 국정원에게 보고했다는 점을, 세 번째는 선박 투자 경력이 있는 양우공제회를 이유로 들었다. 이재명 시장은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사장을 맡고 국정원 현직 직원들이 운영하는 근거도 없는 투자기관으로 모든 운영사항이 비밀로 취급된다"고 양우공제회에 대해 설명했다.[32]
해당 의혹과 비슷하게 그해 7월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가 "세월호에서 발견된 업무용 노트북에서 국정원이 세월호 관리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내놓았으나 10월 6일 검찰은 국정원은 국정원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보안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이 의혹을 반박했다.[33]
한편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 은 '이 시장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SNS를 통해 입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날조 및 유포한 혐의가 분명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이 시장은 하태경 의원과 SNS를 통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34]
19대 대선 수개표 요구
19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시장은 2012년 대선을 부정선거라 주장하며 투표소를 수개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개입에 개표부정까지…. 많은 국민이 전산개표 부정 의심을 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으니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하였다.[35]
이에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표 부정은 결단코 없었고, 있을 수도 없었다"며 "객관적 근거 없이 일부 주장만 듣고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해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는 강력히 대응하겠다. 제 18대 대선 개표는 법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어떤 부정도 없었으며 개표 현장을 참관인과 언론에 공표하고, 개표 의혹 투표 이미지 파일 공개 등을 통해 개표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36]
그러나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제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시점에서 18대 대선이 부정개표였다는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으며, 이재명은 아직 자신의 의혹제기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성남 철거민 사건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이재명은 판교 철거민들에게 LH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주겠다며 변호를 맡았는데 패소하였다. 법원은 성남시 촬영 항공사진 감정 결과, 철거민들이 개발 고시 이후에 집을 지었고 대가를 바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주권을 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37][38] 이후 성남시장이 된 이재명은 철거를 예정대로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졌다.
이재명측은 판교 철거위의 시위에 대해 공용 기물손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 집단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출처 필요] 사건 직후 손가락이 부러졌다면서 오른손 전체에 깁스를 한 채로 한겨레신문과 인터뷰를 하였으며 그 인터뷰는 '철거민의 단체폭력은 민주주의 파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38]
그러나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이 경찰에 제출되면서 철거민들은 한 명을 빼고는 모두 폭행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그 한 명도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 2011년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사건의 원본 동영상을 공개됐는데 철거민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은 공무원들에 의해 떼어졌고 이 시장은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현행범이니까 경찰 불러서 다 구속시키라’라고 소리쳤다. 동영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다치지 않은 손에 깁스를 한 채로 철거민을 가해자로 둔갑시켰다는 비판이 일었다. ‘인권뉴스’는 동영상 판독을 통해 이 문제를 집단폭행이 아닌 한 철거민의 우발적 사고라는 견해를 밝혔다.[39][40]
한상균 사면 후 노동부장관 발탁 주장
이재명은 2017년 2월 14일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에 참여해 내각을 구성할 때 가장 먼저 노동부장관을 지명하겠다고 밝히며 복역중인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을 사면시켜 내각에 앉히겠다고 밝혔다.
‘범죄자 장관 기용’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이재명은 ‘정치인들이나 재벌경영진도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일하고 있지 않느냐’라며 한상균을 옹호했다.[41]
그러나 한상균 전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당시 “내가 책임질테니 나라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고 말하며 밧줄로 경찰버스를 쓰러뜨리고 불을 지르는 등 폭력시위를 선동했고[42] 사전에 23차례 회의를 통해 불법시위를 계획했다는 점에서 한상균 전 위원장을 단순한 박근혜 정권의 희생자로 볼 수는 없으며, 이재명 시장이 평소 자신을 보수라 주장하며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43]
경기도지사 당선 확실 후 인터뷰 태도 논란
경기도지사 당선 확정 직후 이재명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저에게 부여된 역할, 또 제가 (도지사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확고하게 책임지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자신의 당선소감에 대해, 앵커가 교묘하게 말을 살짝 바꿔서, 김부선 스캔들 의혹 질문 후에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에서 하신 얘기냐"라며 왜곡된 질문을 하자 "나는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이라고 가정해서 말한적 없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후 이재명은 대변인에게 "이 인터뷰 하고 더 받지 말라.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해대니 인터뷰를 여기까지만 하고 죄다 취소하라. 이것도 인터뷰하다가 딴 얘기 나오면 그냥 끊어버릴 거다. 예의가 없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후 MBC와의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나, "선거 막판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으셨다. 앞으로 도지사가 되시면..."이라는 말이 나오자 즉각 이어폰을 빼고 인터뷰를 종료했다. 생방송 도중 일방적으로 인터뷰를 거부한 것은 공인으로서 언론의 마땅한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는 비판이 잇따랐다.[44]
과격발언 논란
장애인 비하 발언
이재명 시장이 청년배당 정책에 따라 지급하기 시작한 지역 상품권이 인터넷에서 현금으로 할인거래되자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재명은 2016년 1월 22일 트위터의 반박 글을 통해 이러한 보도를 믿으면 “짝짝이 눈에 정신지체아 되는 수가 있어요”라고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다. 이에 한 네티즌이 이재명 트위터에 “이재명 시장님, 장애인 비하 발언 거둬주세요”라고 요청하자 이재명은 “저도 장애인인데...비하의도는 없었지만 실수한 건 맞다. 장애인과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과 복지향상에 더 힘쓰겠다”라고 밝히며 해당 표현을 삭제했다.[45]
탄핵 정국 당시 발언
반기문 비난
2016년 12월 21일, 이재명 시장은 대선 출마를 시사한 반기문 당시 UN 사무총장의 출마를 맹비난하며 각을 세웠다. 이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반 총장을 "반기문 총장께서는 고위공직에 있는 동안 무엇을 했느냐. 가면을 바꿔 쓰고 박근혜에 이은 친일독재부패세력의 꼭두각시는 국민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46] 또한 이듬해 1월 13일 이재명은 "반기문은 청산되야 할 박근혜-새누리 세력의 일부"라고 말했다.
촛불집회 참여 당시 발언
2016년 10월 29일 서울 청계과장 촛불 시위 중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를 비판하며“대통령이란 존재가 국민이 맡긴 통치 권한을 근본도 없는 무당에게, 근본을 알 수 없는 저잣거리 아녀자에게 던져 버렸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순실·최태민 씨 부녀는 무당이 아니고 아버지 최씨는 영세교를 창시한 교주로 알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최씨 부녀를 아무 상관도 없는 무당으로 비유하였으며 성차별 논란을 빚었다. 비판이 일자 그날 저녁 해당 발언에 대해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47] 2016년 12월 3일,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의 사임을 촉구하며 그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수갑 차고 구치소로 직행해야 할 사람은 박 대통령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무덤을 파서 그를 잡아 역사 속으로, 박정희의 유해 곁으로 보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48]
TV조선 폐간 발언
2017년 1월 3일 TV조선은 이재명 시장의 형 정신병원 강제입원설, 성남 철거민 사건의 의혹 등을 보도했다. 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건과 관련해 TV조선은 고 이재선 측의 주장과 뒤이어 "비정상적 행동에 대해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정신질환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건소에 진단요청을 했었다"는 이재명 시장 측 반박 입장을 담아 보도했다.이 시장은 TV조선 측에 즉각 형사 고소, 정정 보도 요청,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통보했는데 이때 'TV조선 같은 악성언론이 나라를 망쳤다. 전면전을 선포하며 반드시 폐간시키고 말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49] 2017년 5월 3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SBS가 외압을 받아 세월호 보도를 삭제했다. 집권시 SBS 8시 뉴스와 해양수산부를 없애버리겠다'라고 주장한 것과 비교된다.
김부선 스캔들 논란
김부선은 2007년 자신을 총각이라고 소개한 변호사 출신의 한 정치인과 데이트를 즐겼고 잠자리를 함께 했다고 고백했다.[50] 이에 논란이 뒤따르자 관계를 부인했다. 2013년 4월 그녀의 페이스북에 '성남 가짜 총각'을 언급하였다 바로 삭제하였다. 2016년 1월 다시 같은 행위를 하자, 이재명은 김부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장문의 글을 그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김부선은 사과하고 게시한 글을 내렸다. 그러자 이재명도 자신의 글을 삭제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진우 기자가 김부선에게 조언한 것이 2018년 지방선거 기간에 보도되었다.[51]
2018년 6월 10일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KBS 9시 뉴스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지사 후보인 이재명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은 KBS의 이런 보도 행태가 언론의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하였다.[52] 6월 7일 바른미래당은 이재명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하였고, 이재명 측도 6월 26일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부선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하였다.[53] 분당경찰서는 11월 8일 이재명이 김영환과 김부선을 공직선거법으로 고발한 사건에 증거불충분 사유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역시 12월 11일 바른미래당이 이재명을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불기소 처분하였다. [54] [55] 2019년 1월 9일, 이프레스 편집인 이완규를 대표로 하고, 시민 2019명으로 이루어진 가칭 '공익고발단'이 김부선, 공지영, .김영환, 이창윤 등 4명을 무고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56]
혜경궁 김씨 논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수 년간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경기도지사 민주당 경선 상대였던 전해철 의원, 그리고 세월호 유족들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린 '정의를 위하여(@08__hkkim)'라는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라고 일부 네티즌들이 주장하면서 논란이 촉발되었다. 이어 익명의 트위터리언이 김혜경 이름에 빗대어 이 계정을 '혜경궁 김씨'로 부르면서 모든 미디어 매체가 '혜경궁 김씨'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전해철 의원 측은 이 계정을 경기도선관위에 고발하기도 했다.[57] 반면 이재명 후보는 "혜경궁 김씨는 절대 내 아내가 아니다"라고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친문 네티즌들은 한겨레, 경향신문, 조선일보 등 여러 신문의 1면에 '혜경궁 김씨는 누구입니까' 등의 지면 광고를 게시하고 이 후보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기도 하였다. 또한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다-경기도지사선거 출마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거부 서명 및 의견 모음집>이라는 제목의 이재명 사퇴를 촉구하는 자료집에 1만 3797명이 서명하기도 했으며, 해당 자료집은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박광온 경기도당 위원장에게 보내졌다.[58]
네티즌들이 영문 이름 및 생월과 트위터 계정명의 유사성, 거주지, 자녀, 전공, 사용 핸드폰 등 여러 개인정보의 일치를 근거로 "정의를 위하여=김혜경"임을 주장하였다.[59]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해당 트위터 계정이 김혜경 부인의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나,[60] 검찰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61]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논란
2018년 11월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60]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를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으로 지목한 결정적 증거는 이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이다. 경찰이 해당 트위터 계정정에 올라온 4만여 건의 글을 전수 분석한 결과, 트위터에 글이나 사진이 올라오기 전후에 같은 사진이 김 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실을 다수 확인하였다.[62] 또한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다음 아이디가 수사 착수 직후인 2018년 4월경에 탈퇴 처리됐으며, 마지막 접속지를 조사해봤더니 이재명 지사 자택으로 확인되었다.[63] 한편, 혜경궁 김씨 계정이 실질적으로 운영된 건 2013년~2017년, 약 4년 8개월 동안으로, 이 기간에 올라온 게시글은 총 4만7000여건에 달한다. 2013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28건의 트위터 게시글을 올려야 가능한 양이이어서 공용 계정 의혹도 나오는 상황이다.[64]
혜경궁 김씨 논란을 두고서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 VS 비문'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을 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지만, 친문 성향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재명 비토 여론이 확산되었다. "당신 부부의 가증스러운 위선에 치가 떨린다", "당에 부담주지 말고 일단 탈당하라", "대통령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고 친문 네티즌들은 이재명 지사의 트위터에 비판 글을 남겼다. 당내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용자가 김혜경씨라면 이재명 지사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면서도 "경찰 수사 결과 기소의견 송치할 만한 정황증거들이 모아졌지만 이 지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법정에서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는게 옳다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65] 이해찬 대표는 해당 의혹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그만들 해 이제", "그만하라니까"라고 반말을 하며 기자들의 마이크를 손으로 밀쳐내 태도 논란을 일으켰다.[66]
야권은 총공세를 가했다. 자유한국당은 "혜경궁 김씨가 사실이라면 이 지사는 즉각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거짓 후보를 공천한 집권 민주당도 사죄해야 할 것"이라는 논평을 남겼고, 바른미래당은 "이 지사 건에 대해 손 놓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은 공당으로서 기본이 없는 '도덕불감 식물정당'이 아닐 수 없다"고 논평했다.[67]
이재명 지사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이 지사는 경찰의 부인 기소 결정에 대해 "정황과 의심만으로 기소한 것", "수사가 아닌 'B급 정치'에 골몰하는 경찰에 절망한다"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정에 충실히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68]
해당 의혹과 관련된 이재명 지사의 강압적인 인터뷰 태도도 인성 논란을 일으켰다. 여기자가 이 지사를 향해 "고소 고발 많이 하시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도 고소 고발 하십니까"라고 묻자, 이재명 지사는 관용차 탑승 직전 방송사 카메라를 등지고 기자를 정면으로 쳐다보았고, 이어 방송사 마이크를 손으로 잡아 내리며 "이거 잠깐 내리고. 질문이 아주 악의적으로 들리네"라고 말했다. 기자는 "질문이 악의적인 게 따로 어디 있습니까"라며 물러섰다.[69]
김혜경 씨가 해당 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을 경우, 형량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이 상실된다.[70]
이 사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12월 11일 오후까지만 해도 "나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이라며 "당원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으나, 다음날 당원 자격을 유지하되 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했으며, 당무위원, 중앙위원, 대의원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 등의 당직에서 일괄 사퇴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지사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친문 성향 지지자들과 당원들은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한 지도부 결정에 반발하였다.[71]
이재명의 문준용 의혹 언급 논란과 전해철의 고발 취하
이재명은 혜경궁 김씨 혐의로 김혜경이 유죄가 되려면, 김혜경이 트위터 계정주라는 것, 그 트위터로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썼다는 것, 문준용 채용 특혜 의혹이 허위라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였다.[72]
2018년 11월 27일 검찰은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73]
한편, 문준용의 취업 당시 고용정보원에 간부로 있던 남광우가 이재명의 측근으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져, 문준용의 취업 전말을 잘 알고 있던 남광우로부터 상황을 전해들은 이재명이 자신있게 취업특혜 의혹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74] 국민의당 김인원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문준용의 취업 특혜설이 사실일 공산이 큰데다, 문준용이 법정에 나오게되면 역린을 건드리는 격이 될테니, 혜경궁 김씨 의혹은 검찰이 기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100%라고 주장하였다.[74]
이같은 논란이 격화되자, 최초 혜경궁 김씨 의혹을 고발했던 전해철은 고발을 취하하였다.[75]
검찰 수사 결과
2018년 12월 11일, 검찰은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씨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7회 지선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이틀 앞두고 이 지사 부부 사건을 종결했다.[61]
검찰은 김혜경 씨가 트위터 계정 주인이거나 사용자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면서도, 여러 명이 계정을 공유했을 개연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khk631000 지메일을 여러 명이 공유하였고, 여러 기기를 통해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정황이 있으며, 김혜경 씨와 일치하지 않는 신상 정보도 발견되었다는 것이다.[76]
지역 조폭 연루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였고, 이 지사는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조폭과 권력-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에서 "파타야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김형진은 성남 최대 조직폭력집단인 '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이었고,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의 조폭이 정치권의 곁을 맴돌고 있다는 의혹이 새어 나오기 시작했다"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 출신 기업가 연루설의 실체를 알아본다"고 예고했다.[77]
파타야 살인 사건은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의 고급 리조트 주차장에서 25살 공대생 임동준씨가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임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파타야로 갔다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당으로부터 감금·폭행을 당해 살해됐다. 살인범으로 지목된 김형진 씨는 도피 끝에 2018년 4월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는데, 제작진은 그가 2년 넘게 도피한 배후에 국제마피아파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이 과정에 이 지사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지사는 2007년 당시 성남을 떠들썩하게 했던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61명이 검거된 사건에서 피고인 2명의 변론을 맡았다고 한다. 제작진은 조직원 출신들이 이 지사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제작진은 또 해당 조직 출신인 이준석 씨가 대표를 맡은 유명 중국 전자제품 국내 총판 '코마트레이드'라는 기업이 자격 요건에 미달했음에도 이 시장 시절 성남시로부터 우수 중소기업에 선정된 점도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 시장 외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졌던 은수미 현 성남시장 관련 의혹도 제기되었다. 은 시장의 전직 운전기사 최 모씨는 급여를 코마트레이드에서 지급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78][79]
한편, 방송 후 "위에다 전화해서 미안하다"던 이 지사의 전화에 대해서 "방송에 압력을 넣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해당 방송을 제작한 이큰별 PD는 "윗선에 전화했다는 내용을 전달받기는 했지만, 압박으로 느끼진 않았다. CP님도 잘 취재해서 정확하게 방송해라, 기본적인 거 더 잘 챙기라고만 하셨다"면서 이 지사의 전화가 방송 내용에 미친 영향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또, "SBS 대표와 고위직 임원, 그알 CP는 물론, 김상중의 매니지먼트 쪽에도 전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80]
본인 해명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범죄 집단이 모습을 숨긴 채 정치권에 접근하고, 구성원이 지지자라며 접근하거나 봉사단체 사회공헌기업으로 포장해 공익활동을 하면 정치인이 이를 막는 것은 고사하고 구별조차 불가능하다"며 "이 점을 악용해 수많은 정치인 중 이재명을 골라 이재명과 관련된 수십년간의 수만 가지 조작 중 몇 개를 짜깁기해 조폭 정치인으로 만들고 있다"는 취지로 장문의 반박문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77]
당내 영향
이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로도 불똥이 튀었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진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율 하락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 지사 스스로 결단을 내려한다"고 말해 사실상 탈당을 요구했다. 반면 이해찬 · 송영길 후보는 전당대회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81] 전당대회 결과, 탈당을 주장한 김진표 후보는 3위를 기록한 반면 탈당에 부정적인 이해찬 후보가 당선되어, 당과의 관계 및 정치적 입지에서 유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82]
한편 안민석 의원은 이 지사에 대해 "(민주당에서) 이재명 지사 존재는 계륵과 같다. 버리지도 못하고 갖고 있지도 못한다. '관둬라' '탈당해라' '지키자' 등의 말이 4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서 "소위 문팬(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상당수가 이 지사를 혐오하고 출당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문팬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김 후보가 하게 되면 그 표심이 김 후보에게 오지 않을까 (판단한 것 같다)"고 김 의원의 동기를 추정했다.[83]
공무원 동원 댓글부대 운영 의혹
바른미래당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무원 SNS 댓글부대'를 운영했다고 주장하면서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일부 공무원들이 이 시장 SNS 계정에 회원들을 초대하거나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회원들을 한 곳에 모았으며, 이 시장이 SNS 활동을 인사고과에 반영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지사 측은 "인사 고과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정치적 중립을 어겨선 안 된다고 공무원에게 수 차례 강조했다"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했다. 또 이미 혐의 없다고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앞으론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고 하였다.[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