الثلاثاء، 10 سبتمبر 2019

문재인 탄핵

문재인 대통령 퇴진 운동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및 시민 저항 운동이다.[1]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하던 주최측에 의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으며,[9] 이후 각계각층에서 합세하여,[2][10] 대규모 시위 등으로 전개되었다
평창 올림픽 대북 공조 논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문재인 정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공조와 관련해 여러가지 논란이 불거졌다. 개최국인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에서 말도 꺼내기도 전에 남북 공동 입장시 태극기를 포기하고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정하여 논란이 되었다.[12] 평창 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 남북 단일팀을 추진한 것도 논란이 되었다.[13] 또한 천안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영철의 방한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었다.[14]

문재인 정부의 평창 올림픽 조치와 관련 여러가지 논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시위로 분출되었고,[15] 집회에서 대통령 문재인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가 대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16]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들에 대한 반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들에 대한 반발도 문재인 대통령 퇴진 운동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여 이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다.[17] 이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삭발 투쟁이 일어났고,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과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였다.[10][18]

제주 난민 사태
2018년 제주 난민 사태와 관련해서도 친난민 성향인 문재인에 대한 퇴진 요구가 일었다.[19] 2018년 6월 30일에는 문재인 퇴진을 촉구한 시위가 열렸다.[20]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친노 친문 파워블로거이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대표인 김동원(필명: 드루킹)을 비롯한 경공모 회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인터넷에서 각종 여론조작을 하였다는 혐의 및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이 발생하였다.[21][22]

드루킹 등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주축이 되어 대선 전부터 문재인을 위한 여론조작을 해왔고,[23] 이에 문재인의 측근 중 한 명인 김경수가 댓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24][25] 송인배와 백원우 등 청와대 인사들과의 커넥션 의혹도 제기되었고,[26] 문재인도 드루킹 일당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불거졌다.[27][28]

이에 시민단체 회원들은 드루킹 일당의 작업장인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고,[29] 드루킹 특검 사무실 앞에서 문재인 퇴진을 주장하며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30]

함박도의 포기
남북간의 분쟁 도서인 함박도를 북한땅으로 보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로 인해 퇴진 요구가 나오고 있다.[31]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
<nowiki />이 부분의 본문은 조국 사태입니다.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한 반발로 퇴진 요구가 나오고 있다.[32][33]

전개
2018년 초 집회 양상
2018년 평창 올림픽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기존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퇴진 구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15][16]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이 불거진 후 5월부터는 서울 시내 집회에서 문재인은 부정선거 대통령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기 시작했다.[9]

2018년 8월 광복절 집회 이후
2018년 8월 15일, 문재인 탄핵 국민운동본부 등의 단체들을 중심으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문재인의 퇴진을 위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1] 이 날 주최측 추산 2만 7500여명이 집결해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면서, "현 정부가 대한민국 건국 정체성을 훼손하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있다" "북한 석탄 밀수 정권 끌어내야 국민 산다" 등을 외치며 문재인의 퇴진을 요구하였다.[34]

8월 29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광화문광장에서 60개 업종 단체와 87개 지역단체 등 150여 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3만여명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18][35] 이 날 집회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이혁재 위원장 등 현역 국회의원 40여명을 포함해 60여명의 정치권 인사도 참석하였다.[18][35]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참석하지 않아 사회자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들 아프다고 하네요"라며 불참한 민주당을 비꼬기도 하였다.[18][35] 이들은 가두행진을 벌여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며 일부는 "문재인 퇴진"을 외치기도 했다.[18]

지식인 및 종교인들의 합세
10월 26일에는 보수단체 인사 320명이 모여 문재인 퇴진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하였다. 선언문에는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즉각 철회, 대북제재 국제공조 동참, 종전선언 연내 추진 즉각 중단, 특별재판부 설치안 철회, 탈원전 정책 추진 즉각 중단 등의 요구가 담겼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등 13명이 준비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고영주 변호사 및 전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 복거일 문화미래포럼 대표, 이영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보안상의 이유로 320명 중 102명의 명단만 공개되었으며, 공개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2019년 8월 이후
함박도와 조국 사태로 퇴진 요구가 나왔다. 조국이 임명된 9월 9일에는 네이버 검색어순위 최상위권에 문재인 탄핵이 올라갔다.[39]

참여 계층
조선일보에서 월 1회 이상 집회 참여자 30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회적 계층을 묻는 말에는 중산층이라고 답한 사람이 49.8%로 가장 많았고, 서민층(41.8%), 상류층(4.4%), 빈곤층(4%)이 그 뒤를 이었다. 학력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59.5%로, 이는 한국의 50대 이상 시민 중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자 비율인 16.2%(2015년 통계청 자료)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취업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59%가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60대, 70대 이상이 62.2%, 40~50대는 33.2%였으며, 지지 정당을 묻는 질문에서는 대한애국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2.2%, '지지 정당이 없다' 응답이 29.7%,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26.4%였다.[40]

같이 보기
문재인에 대한 비판
문재인 왕 시리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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